매일 아침 눈을 떠 출근 카드를 찍고 땀 흘려 일하는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노동자일까, 아니면 근로자일까?!! 수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의 날에 쉬면서도 정작 근로라는 단어 속에 어떤 서글픈 역사의 족쇄와 굴종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노동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거부감을 보이며 과격한 노동운동을 연상하지만, 정작 우리가 흔히 쓰는 근로라는 표현 뒤편에는 국가와 자본에 묵묵히 순종해야 했던 일제 식민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권리의 무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언어 프레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아야 한다.
근면하게 일하는 신민의 굴레, 일제강점기 총동원령의 잔재
근로(勤勞)라는 단어의 한자를 뜯어보면 부지런할 근(勤) 자에 일할 로(勞) 자를 쓴다. 즉, 윗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부지런히 힘써 일한다는 수동적이고 충성스러운 복종의 뉘앙스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 단어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린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0~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제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식민지 조선의 인력을 무자비하게 징발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고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근로정신대라는 폭력적인 동원 기구를 조직했다. 천황의 신민으로서 대일본제국을 위해 군말 없이 목숨 바쳐 일하라는 뜻으로 강요했던 용어가 바로 근로였다.
해방 이후 1948년 제헌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혁신계 의원들은 헌법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반공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밀려 결국 헌법 제32조에 근로라는 단어가 박히면서 오늘날까지 법률 표준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주체적인 땀방울과 수동적 복종, 노동과 근로 차이
반면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움직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킨다.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Labor나 Work 역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중심이 되는 주체적 개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전 세계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국가나 고용주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근로 대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노동을 표준어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 은혜를 입는 시혜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면, 노동은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정당하게 땀 흘리고 그에 따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민주적 시민의 권리를 상징한다. 실제로 근로라는 단어가 법을 지배하면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행위조차 불온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로 폄훼하는 사회적 편견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왔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호칭 하나가 스스로를 당당한 권리 주체에서 길들여진 수동적 생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기준, 종속성과 노무제공 3대요건
법적인 관점으로 넘어오면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판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나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핵심 3대 요건은 첫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엄격하게 통제받았는지 여부다. 둘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다. 셋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인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다. 최근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줄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바로 이 종속 노동의 실질을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시혜적 프레임 깨부수기, 당당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
잘못된 역사의 잔재와 왜곡된 언어 프레임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일터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단순히 위에서 주는 밥그릇에 만족하며 부지런히 일만 하는 근로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 일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당당한 노동자로 깨어나야 한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조례 속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역시 5월 1일 노동절로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국가나 기업에 바치는 희생이 아니라 내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위대한 원동력임을 인식하는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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